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유예기간 2년 연장 가능할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83만이 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대현 건설사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된 이 법이 내년 1월을 기해 전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 법을 적용받는 중소 건설사들(50인 미만)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는데 중소 건설사는 전면 시행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적용을 받는 대형 건설사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을 시행한 후 사고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내년부터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곳의 시공능력평가 점수를 깎는 등의 조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

• 이계홍 기자
• 2023-11-24 08:51